환경오염의 주범인 CO₂배출 감축 과정에서 수입 상품 속에 숨어 있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공식 집계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BBC 뉴스에 따르면 노르웨이 오슬로 소재 국제 환경단체 CICERO(국제기후환경연구센터)는 “각국이 발표하는 공식 통계에 ‘내재적 배출가스'(embedded emission), 즉 수입 상품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CO₂가 포함되지 않아 공개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CICERO 연구진은 "CO₂절감을 위해 동참하고 있는 이들 국가들은 과거 국내에서 생산하던 상품들을 외국에서 수입하기만 한다면 실제 CO₂배출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모든 국가가 국내에서 생산품과 교역을 통해 외국에서 들여오는 생산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빠짐없이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CIERO관계자는 “‘내재적 배출가스' 문제에 대해 몇 년 전부터 인식하고, 이를 추적하는 방법을 개발 중에 있다”며 “1990~2008년 사이 113개국과 57개 경제권에서 발생한 교역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결과 수출용 상품 생산 과정에서 나온 내재적 배출가스가 1990년 4.3Gt에서 2008년에는 7.8Gt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1990~2008년 사이 연구기간동안 선진국은 자동차와 의류 등 제품 생산에서 나오는 자국 내 배출보다는 소비에서 나오는 배출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영국의 비영리 연구단체 카본 트러스트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오는 2020년대까지 계획하고 있는 CO의 감축은 수입품의 `내재된 배출가스'로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때문에 각국의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선두주자인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은 2012년부터 가전제품, 자동차 환경규제를 대폭 강화 한다.'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크게 강화한다.

이에 따라 환경규제가 시작되는 2012년부터는 새로 판매하는 차량부터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허용기준(130g/㎞)을 초과할 때마다 자동차 생산업체에 단계적으로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허용기준 만족 차량이 전체 판매차량의 65%를 넘지 못할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

또 가전제품의 경우 EU가 에너지효율등급 표시대상을 세탁기·냉장고에서 TV까지 확대해 올 11월부터 시행한다. EU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에너지효율 최저등급 수준을 올리면서 이에 못 미치는 제품들은 판매 금지 제약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