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h Model Summit 1차] 6조 / 아자! / 앙골라 | date. 2018.06.07 | view. 30,522 |
6조/ 팀명: 아자(아름다운 자연)!/ 앙골라
1.앙골라와 생물종다양성
앙골라의 인구는 출생률과 사망률 모두 아프리카 대륙 내 최대치를 달하고 있다. 막대한 양의 내장된 다이아몬드 발견을 계기로, 27년의 긴 내전을 겪어야만 했다. 결국 풍부했던 식량 자원은 황폐화되었고, 정치적 부패와 사회의 혼란, 자원의 수탈, 사회적 인프라 붕괴 등의 문제가 잇달아 발생하며 국제적 원조가 시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앙골라는 본래 세계에서 가장 자원이 풍부한 국가 25개중 하나의 나라로 손꼽힐 만큼,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국가다. 다이아몬드, 금, 석유와 같은 광물자원으로 인한 수입의 국가 무역수입의 90%를 차지할 만큼 비옥한 토지와 다양한 생물유전자원을 갖춘 그야말로 ‘축복’의 땅 이었다. 하지만 앙골라에 닥친 전쟁과, 만성 가뭄은 140만명 이상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풍부했던 식량 자원 역시 더욱 고갈되며, 플랜테이션 농업과 화전농업으로 인해 숲과 숲 생물들의 다양성 훼손의 문제가 심각해졌다. 더불어 플랜테이션, 화전 농업에 따라 발생되는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를 촉진시키는 촉매의 역할까지 해오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는 앙골라의 가뭄이 지구온난화의 현상에서 비롯된 현상이라는 점이다. 앙골라는 사막지대와 열대기후대를 모두 갖고 있는 나라로서, 지구온난화에 의해 나라의 반은 홍수 피해를, 또 다른 반은 가뭄을 겪고 있다. 그러나 다시 지구온난화의 피해의 대한 대책으로 위와 같은 방법을 선택하며,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딜레마 상황에 놓여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러나 앙골라는 이런 생태계, 식물종 다양성의 문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2016년 UN은 환경의 날을 맞아 앙골라에서 ‘Global Host of World Environment Day 2016’을 개최했다. 그 중심에는 앙골라의 코끼리 개체 수 복원과 동물종 다양성 보호를 위한 결의가 있었다. 우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 현재 UN과 앙골라가 주목하고 있는 동물 밀렵과 상아, 뿔 불법수출의 문제에 대해 보다 자세히 다루어 보고자 한다.
2.앙골라의 밀렵 및 상아, 뿔 밀매 실태와 생물종다양성
앙골라에 대한 미국 USAID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975년부터 2002년까지, 즉 내전이 발생하기전 앙골라는 약 20만 마리의 코끼리들의 서식처였다. 당시 이는 아프리카 대륙내에서도 가장 높은 숫자였다. 하지만 80년대에 들어서며 앙골라의 군대는 군사비용과 식량을 목적으로 코끼리 상아를 베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약 10만 마리의 코끼리가 살해되었다. 그리고 현재 GEC (Great Elephant Census)에 따르면 현재 앙골라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코끼리는 약3,400마리에 불과하다. 즉, 현재 앙골라는 매년 당국의 코끼리 수는 매년 10%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며, 이는 그 어느 아프리카 지역보다 월등히 놀라운 수치라는 것이다. 결국 코끼리 동물종 파괴의 문제에 있어 그 중심 요인은 상아 획득을 위한 밀렵이었다는 것이다. 앙골라는 아프리카 나라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밀렵이 성행하는 나라로 조사되기도 했다.
2016년 5월 네셔널지오그래픽 ‘Wildlife Watch’ 취재팀은 앙골라의 코끼리 떼에 대한 특집 기사를 보도한다. 주된 내용은 보츠니와 기반의 코끼리 연구 설립자이기도 한, 환경 저널리스트 Christina Russo의 앙골라 코끼리 떼의 이동에 관한 분석이었다. 사바나 코끼리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 조사(GEC)에서는 항공기를 통해 관찰했을 때,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보츠와나에서 나미비아를 거쳐 앙골라로 향하는 귀향 경로를 갖고 있다는 것. 따라서 그러므로 코끼리 살육이 앙골라에서 가장 심각한 비율로 관측되었다는 사실은 아프리카 코끼리 생태계 보존 문제에 있어 심각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밀렵이 이루어 지고 있는 앙골라의 경우에는 단순히 직접적인 개체 살해 만의 문제를 넘어선다. 코끼리 머리뼈 속으로 1/3가량 박혀 자라는 상아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술없이 마구잡이로 무참히 칼질을 하거나 머리를 통째로 잘라낸다. 또한 코끼리들은 대부분 무리 지어 생활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밀렵꾼들은 상아가 있든 없든, 대개 무리 전체를 도륙한다. 이렇게 상아가 있는 코끼리들이 밀렵을 당해 죽고, 상아가 없거나 작은 코끼리들만 살아남아 그들끼리 교배가 이뤄지므로 아예 상아 없이 태어나는 유전자의 변이 현상까지도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앙골라가 코끼리 밀렵 문제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Christina Russo는 앙골라의 상황을 엄격한 규제가 존재하는 남미비아, 보츠니아와 달리 앙골라 정부 자체가 야생동물을 다루는 능력에 있어 한계를 지닌다고 설명한다. 즉, 앙골라가 여러 방면을 통해 자국에서 밀렵 행위 및 불법 수출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그 규모와 심각성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근거로는 앙골라 헌법상, 밀렵꾼들의 수출 적발 시에도 마땅한 처벌이나, 제약이 이루어 지지 않는 실정에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자신을 비롯한 많은 환경 운동가들이 가장 많이 힘을 쏟고 있는 부분이 앙골라 환경 문제 해결의 이행에 대한 정부의 반대를 억누르는 일에 있음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비단 정부의 역할 불이행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현재 앙골라의 밀렵과 상아, 뿔 불법수출의 대부분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밀렵꾼들을 전문범죄조직과 연루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가 심해질수록 더욱 음지로 숨어드는 실정이다. 심지어 앙골라에서 밀렵꾼을 감시하는 ‘레인저’들 1000명이 이들 조직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꼭 죽임을 당하지 않더라도, 상시적인 살해협박에 시달리는 실정에 놓여있다.
즉, 앙골라의 밀렵 성행의 원인에 대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민간과 정부 모두의 생물종다양성 파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재
환경전문가들의 밀렵에 대한 목소리에 대한 정부의 무대응
오랜 내전으로 인한 정치, 사회적 혼란과 빈곤
밀렵꾼들의 범죄조직 연루, 밀렵 문제 간섭에 대한 살해 및 협박의 위험
국제적 조약들을 이행할 경제적 자금과 국가 인프라의 부재
3. 국내적 책임과 해결방안
결국 자국의 생물 종 다양성 파괴의 원인을 스스로가 제공하고 있는 셈. 국제적인 요구에 일시적으로 대응하여 조약에 가입하기는 했어도, 이를 이행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으로의 과정이 이행시키지 못함. 또한 민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자체는 ‘인지’하고 있으나, 그 ‘심각성’에 대해 알려고 노력하지 않음.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생계’를 이유로 범죄조직과 협심하여 생물 종 다양성 파괴의 문제를 넘어 반인륜적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실태.
먼저 국민들이 생물종 다양성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지를 위해 교육이 이루어 져야함. 하지만, ‘포르투갈어’를 포함한 약 120개의 언어가 혼용되고 있으나, 공식적 교통어가 없는 상황에서 종족간 소통의 부재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한 혼란에 따라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교육이 제대로 이행되기 어려움. 따라서 이를 의무교육화 시키기 위한 정부의 협력적 지원이 반드시 요구됨.
2013년 CITES 가입, 2016년 환경의 날 선언 및 PenalCode 개정 약속 이행을 위한 정부의 법적 제재 마련이 요구됨.
밀매업자 거래 추적을 통해 불법 루트를 차단하고, 적발된 상아는 전부 빼앗아 가루로 만드는 등의 필리핀, 중국의 선례와 같이 밀매업자에 대한 규제
밀매업자 처벌 법 제정 및 강화, 무기 압수, 벌금 등의 규제
밀반출자에 대한 무역법 근거 처벌 등
국내의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고, 국제사회에 정당한 조건 이행을 바탕으로 경제적, 교육적 도움의 요청이 요구됨.
수요가 없으면 공급은 절대로 발생할 수 없음. 앙골라 상아 밀거래 적발 사례를 보면,
이처럼, 여러 국가가 유기적으로 책임관계를 가지고 있음. 이외에도 중국, 필리핀, 미국, 유럽 등 여러 선진국들이 주요 상아 및 뿔 수입국. 이는 단지 앙골라 내부의 문제가 아님. 따라서 여러 국제사회는 자발적인 노력과 규제, 협약을 통해 불법 상아 및 뿔 수출에 대한 단속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함.
코뿔소 뿔이 암치료제나 정력제로 잘못 알려진 탓에, 동남아에서 코뿔소 뿔은 금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됨. 심지어 베트남과 태국 등지의 범죄 집단이 연합해 코뿔소 뿔 암시장을 주도하기도 함. 이에 대응하여 코뿔소 보호를 위해 생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코뿔소 뿔을 미리 잘라내는가 하면, 코뿔소 몸에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까지 등장하게 된 것. 하지만 이는 근거 의학적으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이 밝혀 짐.
내셔널지오그래픽 심층보도에 따르면 KAZA지역 (Zambia, Namibia, Botswana, Zimbabwe, and Angola를 가로지르는 지역)에서의 코끼리 살상에 주목하고 있음. 코끼리 떼가 밀렵 및 파괴된 서식지를 피해 각국의 국경선 근처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국가들은 더욱 긴밀한 협조가 요구됨
국제적 조약을 만들기만 했지, 그 이행에 직접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거나 도움을 주지 않은 채 성과만 기다리고 있는 방관자가 되기 보다, 국제기구와 NGO 들이 그 교육과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앙골라를 지원해야 함.
국제사회 스스로가 앙골라의 청년 교육 및 문화교류를 다방면으로 지원하여, 앞으로의 미래사회를 이끌고, 앙골라를 꾸려갈 주역들의 성장을 도와, 그들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방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타국의 청소년들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생물종다양성 보존 자체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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